라인강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적은 신자유주의의 힘이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신자유주의는 어린아이도 용돈을 들고 투자처를 물색하게 한다. 

푸코는 독일의 전후 재건 상황에서 어떻게 "독일화"되어 갔는지를 밝힌다.

2차 세계대전 후 전범국가로 국제 사회의 문제아로 낙인찍힘과 동시에 동서에 소련과 미국의 점령을 받게된 독일. 이제 독일은 어떻게 나치의 독일이 아니라 다른 독일이 될 수 있을까? 

"국가는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부단한 국가화 혹은 부단한 다수의 국가화에 의해 발생한 효과이고 그 외형이며 그 유동적인 절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푸코는 독일의 경우에서 이것을 본다.

먼저 신자유주의는 자기의 적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목표를 드러낸다. 신자유주의는 나치즘, 뉴딜정책을 위시한 계획경제, 소득 분배를 중시하는 다양한 케인즈 주의에 반대한다. 

독일은 전쟁 후 재건, 마셜 플랜의 요청, 파시즘의 재등장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케인즈주의를 택했다. 그러나 전범국가로 동서로 나뉘어 미국과 소련 점령군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에르하르트는 경제를 국가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헌법, 국제법, 또는 정치적 상대국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을 경제체제에 요구하게 되는 것.

푸코는 1948년에서 1970년대 말까지 현대 독일에서 경제행위가 국가행위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다. 거꾸로 독일에서는 경제가 국가를 위해 정당성을 생산했다. 독일 노동자, 고용주, 노동조합 등 모든 경제 참여자들은 이 자유의 경제 게임을 수락한다는 조건 아래 정치적 합의를 생산했다. 

독일 사민당은 맑스주의자들임에도 신자유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국가재건의 방식이라는데 어쩌랴? 여기에서 푸코는 사회주의 통치이성이 부재함을 말한다. 통치이성이란 “스스로 자신의 행동방식과 통치방식을 규정”하는 것인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신념,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구호 말고 사회주의적 인간의 고유한 행동방식이 뭐가 있냐는 말이다.. 생각해보니 정말 없다. -_-;

사회주의 국가내에서도 끊임없이 암시장이 만들어지고 누군가 부를 독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사회주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니것 내것을 가르는 행위를 하는데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려면 먼저 그 통치이성부터 발명할 일이다. 그러나 이게 뭐 발명한다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욕망을 바꾸지 않는 한 발명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사람들이 사유재산 말고 다른 걸 욕망해야만 새로운 통치이성도 그때쯤 발명될 듯.

독일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공로는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있다. 이른바 프라이부르크경제학파. 발터 오이켄이 발행하던 잡지 『오르도』(질서..라는 뜻이라고 함)를 중심으로 프라이부르크 학파 혹은 '질서자유주의자'라 불리는 경제학자들의 학파를 구성한다.여기서 걸출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등장한다.

푸코는 여기서 프랑크푸르트학파와 프라이부르크학파의 공통적 지반을 발견한다. 그건은 베버였다. 베버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합리적 합리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비합리적 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달랐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경제적 비합리성에 방점을 두고 이를 소거시키는 방식의 새로운 합리성을 연구했다면 프라이부르크 학파는 자본주의 "합리성"에 방점을 두고 비합리성을 해독하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암튼 그래서 이 두 학파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치즘은 독일의 트라우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과오를 또다시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민지도, 6.25도 반성의 기회가 되지 않은 듯.. )

나치즘은 조직화한 경제체제 안에서 보호경제, 원조경제, 계획경제, 케인즈주의 경제를 하나로 묶어 전체를 형성하고 자급자족경제(절대적 보호주의)와 원조정책을 확보하고자 했다. 나치체제에서 케인즈주의자들은 나치의 경제체제가 괴물적이라고 했지만 프라이부르크 학파에서는 나치가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조합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푸코는 이것이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역량이라고 한다. 

그들은 나치즘 내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보호경제를 취하든 케인즈주의를 취하든 이 네 가지 요소들은(보호경제, 원조경제, 계획경제, 케인즈주의 경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하나를 취하면 다른 세 개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네 개 중 하나만 선택해도 다시 나치즘이 도래할 수 있다. 이건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케인즈 정책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라 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야기된 결과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자유주의를 수용할 수 없는 사회 혹은 보호주의 정책, 계획경제정책, 준국가적인 행정이 개인의 삶을 감독하는 그런 국가의 산물이자 결과다.” 대중화, 획일화, 스펙터클의 현상은 시장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나치의 문제가 이것이고 나치는 위에 든 네 가지를 실행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세가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이건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다. 헉! 이런 반전이. 레알?이라고 반론하고 싶지만 나치라는 문제에 발목잡히면 반론하기 어렵다. 

그러니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를 국가에서 해방시켜야 나치즘의 도래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18세기 자유주의자들이 국가 이런저런 문제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도식을 완전히 역전시킨다. “국가의 감시 아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의 감시 아래 있는 국가”를 만들자.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경제를 수반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일반적 지표를 지시하고 구성하며, 모든 통치적 행위를 규정해주는 규칙을 그 지표 아래에 위치시켜야 한다. 시장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탄생.

푸코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도록 하는 지 통치성의 격자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모두를 경제라는 게임판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경쟁체제 도입. 시장은 이제 교환의 장소가 아니라 경쟁의 장소다.

이 경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의 비호 아래가 아니라 용의주도, 능동성, 항구적 개입등의 비호 아래 놓이게 된다.신자유주의는 방임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 개입으로 게임참가자들에게 (허울좋은)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마치 방목 농장의 동물들처럼 자유롭게 풀을 뜯지만 결국에는 고기와 우유를 생산할 것을 강요받는 자유와 같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분배"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저절로 경쟁체제가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에 규제하는 여러 법들은 철폐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것은 이것.학교 앞에도 도박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조건들에 개입한다. 오이켄은 "자유주의 통치는 항시 용의주도하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조절행위와 질서창립적 행위를 통해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방임이 아니라 “조절과 질서창립 행위”다. 이자율을 조절하고 환율을 조절하면서 게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질서를 창립한다는 것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일반적인 조건들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농업, 교육, 의료 등도 모두 이 경쟁체제로 몰입시키는 것. 결국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민영화다. 이런 경쟁체제에서 인간들은 자기가 투자한만큼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문제화하고 있는 학벌훌리건이나 자사고 문제 등도 모두 교육을 경쟁체제로 몰아넣은 결과다. 나보다 투자를 덜 한 사람이 나와 같은 대우를 받는 건 참을 수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 학벌 훌리건은 정신병자가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유적인 인간의 전형이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마저도 최종적으로 경제 논리가 작동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했던 말은 단지 "경제"영역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다. 정말 문제는 경제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 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다. 경쟁속에 가장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모든 규제를 철폐해 주고 나서 국민안전이라니..그런데 이 드러운 규칙이 신자유주의의 규칙이다. 그러니까 너도 니 안전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좀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지 그랬어.... 자기책임의 사회.. 그런데 이런 논리가 우리 내부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그게 가장 소름끼치고 무서운 거다...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남도 우리에게 신세지기를 원치 않는 자기책임의 사회란 결국 신자유주의적 사회다. 우리 판단과 행동의 최종심급이 결국 경제논리. 정확히 경쟁논리라는 게.... 결국 우리 목을 죄고 우리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