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서 죄송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데...이리 깜깜할 수가....--

그래도 떠듬떠듬 썼습니다.

쓰면서 절탁은 후기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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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주제는 '근대형벌개혁의 본질' 이었습니다. 

*'감시와 처벌'

근대형벌개혁의 본질은 구체제의 신체형에서 근대의 규율형으로의 변화입니다. 

군주가 불연속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각각의 범죄에 상응하는 선에서 이뤄지던 신체형. 반면에 규율형에서 권력은 1:1 교정과 예방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형식이 출현하는데 바로 '자본주의 징벌의 정치경제학'입니다. 

18세기 개혁가들에 의해 신체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그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 하지만 당시에 이뤄진 개혁의 본질을 살펴보면 신체형 폐지의 주된 원인은 비효율성에 있습니다. 애초에 신체형은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신체형을 구경하는 민중들에게도 공포가 아닌 죄인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해 자칫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었었는데, 바로 부르주아의 소유권 보장을 위해서였죠. 인구증가와 사회 불안 속에서 부르주아들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촘촘한 감시가 필요해졌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보편적 형법에 따라 권력 효과를 극대화시킬 형법 개혁이 요청되었죠. 결국 개혁가들이 주장한 인간성이란 것이 부르주아의 재산을 침해하는 군주의 독점적 권력과 하층계층의 위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권력 또한 자본주의와 함께 직접 생산체 참여하고 장려하는 '생산하는 권력' 기능했습니다. 죄수를 처벌하는 기술은 신체형 대신 '교정과 예방'으로 바뀌는데, 대표적인 예가 노역입니다. 이러한 처벌도구의 목적은 죄수를 감시하고 교육해 노동하는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처벌은 죄수들보다 잠재적으로 범죄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노역을 하는 범죄자들을 통해  법을 내면화 하고 범죄를 표상화 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20년만에 감옥이 이러한 처벌도구를 대신하게 됩니다.

원래 감옥은 전제적이고 정신을 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벌의 도구로써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교정과 예방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워져 중요한 징벌도구로 요청된 것입니다. 감옥은 죄수들을 분류하고 그들의 범죄를 촘촘하게 나누고 분류해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옥은 인간의 범죄와 범죄성의 앎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감옥은 신체를 가두고 감시하기 때문에 신체를 처벌하는 주요한 도구가 되었죠. 때문에 감옥 안의 인간이 제 스스로 감금의 규율을 내면화함함으로써 복종하는 신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정상인들

19세기 이전의 괴물은 자연의 변이태로써 계약을 파기하는 자로서의 군주 혹은 식인과 방종에 관련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시적 괴물로 그들의 행위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19세기 이후에 역전됩니다. 범죄자는 가시적인 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된 괴물성이 있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이들의 정신이 범죄를 추동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로 왕과 범죄자는 대칭적으로 연관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利害를 위해 사회 계약을 파기한 비정상적인 자였죠. 이제 이 利害관계가 사회계약을 깬 자들을 처벌할 공통의 척도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처벌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8세기 말, 코르니에 사건이죠. 그녀에게서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녀의 행동은 기존의 광기나 착란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법과 정신의학 어느 것으로도 이해 불가한 이 사건을 통해 '본능'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과 정신의학은 사법권력에 깊숙히 개입하게 된다. 사법권력이 해결할 수 없었던 범죄를 자신들이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사법-의학의 권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결합시킨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