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는 16세기까지의 통치성(인간을 통치하는 합리성)을, 이동하는 무리를 대상으로 어떻게 그들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개별적으로 구원할 것인가가 문제였던 히브리족의 사목 개념이 3~4세기 교회라는 제도와 만나면서 변주되어 인간을 개인화했는지를 사목권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 복종, 진실의 차원에서 뭐라 뭐라 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더 이상 영혼의 인도를 임무로 하는 교회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사목에 대항하는 대항품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혼의 인도가 아니라 새롭게 출현한, 훗날 정치적 영역이라고 불릴 공적 영역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때 새롭게 등장한 통치성이 ‘국가이성’이었습니다. 국가이성을 특징짓는 기술적 총체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외교와 내치. 지난 시간에는 외교와 그것이 목표로 하는 ‘유럽의 평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police라 불리는 내치와, 17~18세기의 통치적 합리성이었던 국가이성이 어떻게 균열을 일으키고 한계에 부딪쳐 18~19세기 새로운 통치성인 경제적 통치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17세기의 police(내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력이 아닙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데, 내치는 “적절한 국가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력을 증강할 수 있는 수단들의 총체”입니다. 루이 튀르케 드 마이에르느나 호헨탈은 그들의 저서에서 내치를, “‘국가의 장려함’을 확보하는 수단들의 총체”라고 하죠. 다시 말해 국가 안에서 통치를 조화롭고 통일적으로 잘 하여 국력을 쭉쭉 신장시키는 것이 내치의 목표입니다. 내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각 나라가 자국의 국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킬 때에만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죠. 하여 17~18세기 통치술에서 중요한 학문은 국가의 힘을 해독하는 통계학이었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내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내치가 잘 될 때는 그것을 기반으로 통계학이 발달하므로 “내치와 통계학은 서로를 조건화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의 내치는 인구를 조절하고 관리하고 부를 증진시키는 통치술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전통적인 국가의 기능인 사법‧군‧재정과 더불어 또 하나의 국가 기능으로 출현한 내치는 그 세 영역 이외의 모든 영역을 담당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빈민의 문제, 상인들을 관장하는 업무, 부동산까지도요. 그런데 내치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그것이 교육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직업을 갖고 노동하는 인간에 의해 생산된 부가 바로 국가의 부가 됩니다. 내치의 목표는 인간들의 활동, 그들의 직업을 제어하고 관리하여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평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었죠.
구체적으로 내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요? 1)내치는 인간들의 수를 담당합니다. 물론 절대적 인구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구의 수와 영토의 면적, 천연자원, 부, 상업 활동 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생산 활동에 종사하여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인구의 수말이죠. 2)두 번째는 생활필수품입니다.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자를 제 때 공급할 것. 물자의 유통과 수송과 생산 전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겠죠. 3)내치의 세 번째 목표는 항구적인 배려와 개입의 대상인 보건입니다. 계속해서 직업에 종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에서의 공기, 환기, 통풍의 문제, 즉 어떻게 독기(毒氣)를 배출할 것인가의 문제로 도시공간이 재정비되는 것은 이 같은 인구 관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4)내치의 네 번째 대상은 인간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나태하지 않고 계속 노동하도록 유의하고 관리하는 것. 특히나 가난하지만 신체 멀쩡한 이들이 노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5)내치의 마지막 대상은 순환입니다. 인간들이 생산한 상품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요약해서 말하면 내치가 대상으로 삼고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내치의 근본적 대상은 “인간들 상호 간의 공존 형식 전체입니다.” 18세기를 기다려야 하는 개념입니다만, 미리 말하자면 내치가 담당해야하는 것은 바로 “사회”입니다. 내치는 인간들을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인간들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면서 부를 얻도록, 즉 인간들이 행복과 복락을 얻도록 말이죠. 물론 이것이 국가의 유용함으로 환원되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행복을 국력 자체로 만드는 것”이 국가이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통치술입니다. ‘개인의 행복=국력의 신장’이 내치의 목표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봅니다.
때문에 내치가 필요로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하여 푸코는 “내치란 항구적 쿠데타”라고 하였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국가를 보존 유지하는 문제, 국력을 신장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치는 법을 초월해 버립니다. “다 이게 국력을 증진하기 위해서야~”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암튼 내치는 사법이 아니라 통제의 세계이며, 개개인을 감시, 관리하고 규격화하는 규율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요.
이렇게 국가이성에 의해서 내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경제학자들(중농주의자들)에 의해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국가이성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죠. 1)우선은 곡물가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상주의자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중농주의자들은 굶어죽는 인간이 나오더라도 그냥 내버려두자고 했죠. 그들은 도시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원활한 순환보다는 농촌에서의 생산의 문제, 어떻게 팔고 이윤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 보다는 생산자인 농민과 농업종사자에게 생산물의 가치가 돌아가는 반환의 문제를 중요시합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내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적정가격에 관한 학설.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문제화한 것은 바로 내치의 주요한 도구인 ‘통제화’입니다. 국력의 신장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흐름의 유연성을 경직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율적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통제를 거두라고 합니다. 자발적 조절이 가능하므로 통제화는 무용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는 것이죠. 3)인구. 경제학자들은 인구가 그 자체로 국력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치는 국가의 부를 위해 적정한 인구의 수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자발적으로 조절되듯 인간의 수 역시도 자발적으로 조절된다고 주장합니다. 4)국가들 간의 통상의 자유. 낮은 가격을 갖춰야 통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중상주의자들의 생각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환상으로 치부됩니다. 가격이 높더라도 나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상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국가들 간의 통상을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시장논리에 따라 알아서 잘 이루어질 거라구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국가 주도의 내치, 그 통제를 느슨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의 통제가 국력의 신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요는 경쟁관계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건데요. 이 경쟁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경쟁을 말합니다. 1~3강의에서 중상주의, 중농주의 하면서 했었죠. 개인의 욕망에 맡겨둬라.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터이니 시장은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국가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치하고 조절하는 국가의 통치술이 요구됩니다. 이름 하여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처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을 중심으로 그들의 욕망을 잘 배치하는 문제가 새로운 통치술의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다루는 학문으로 정치경제학이 출현합니다. 그런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로 등장한 집단은 경제학자구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되겠습니다! 18~19세기에 국가이성이 한계에 직면했을 때 새롭게 수정된 문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엉캉 중요하답니다. 별 다섯개!!
1)사회의 자연성: 중세나 르네상스의 전통에서의 통치는 신학의 틀, 자연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유비로서의 국가, 신에 대한 유비로서의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는 자연 속에서 국가를 사유했죠. 이런 자연성과의 단절이 발생한 것이 16, 17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통치성인 국가이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자연을 설명하는 법칙과 국가를 설명하는 법칙은 분리됩니다. 가뭄이 드는 것과 정치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재앙도 읽어내고 정치에 적용해야 할 징표도 아닙니다. 자연과 단절한 국가이성은 그래서 ‘인공주의’입니다. 그런데 18~19세기가 되면 경제학자라는 부류에 의해 다시 자연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는 중세적 자연성이 아닙니다. 이 자연성은 “인간들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특수한 자연성, 즉 인간들이 함께 살거나 같이 있거나 교환하거나 노동하거나 생산하거나 할 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바에 존재하는 특수한 자연성인 것입니다. … 그것은 사회의 자연성”입니다. 이 자연성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자연성이며,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의 자연성입니다. 경제학자가 다루는 것은 바로 그 자연성, 바로 욕망이며, 이것을 대상으로 출현한 것이 정치경제학입니다. 정치경제학은 그런 점에서 욕망의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에게 고유한 자연성의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사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시민사회라고 불리게 될 것이 국가에 대항해 출현하게 됩니다.” 국가에 대항해서 시민사회가 출현했다는 말은, 시민사회가 국가에 반대해서 출현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회라는 개념이 국가이성의 한계 속에서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신민이나 인구가 아니라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는 국가이성의 한계에서 새롭게 출현한 개념임을 잊지 맙시다.(잊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군요...)
2)새로운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 국가이성의 국가에 관한 지식은 통계학이었습니다. 통계는 평균치를 문제 삼는 것이었죠. 통계학 곡선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로 양 사이드는 당연히 배제됩니다. 18세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통치성은 통계가 아니라 과학적 인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각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왜 이런 결과에 이르렀는가의 절차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통계학이 배제했던 예외적인 케이스들입니다. 어째서 그러한 예외가 발생했는가를 분석해야 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학적 인식은 통치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됩니다.
3)새로운 통치성에서 인구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출현: 인구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하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한 현실로 등장합니다.” 즉 인구는 변수를 내포한 특수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인구를 욕망이나 자원에 따라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문제로 봤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치에서는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신민의 문제로 봤었죠.
4)(금지, 통제가 아니라) 자연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 내치의 통치 도구는 통제라고 했었죠. 이제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근본적인 국가의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내버려두지만 어디에서는 조작하기도 하죠. 내치처럼 평균을 보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현상들을 내버려두면서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그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안전장치 기억나시나요? 1~3강에 있었습니다요. 안 나시나요? 다시 펼쳐봅시다.
5)자유의 위상: 이 자유는 억압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성 자체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자유를 일컫습니다. 이제 자유, 혹은 자유의 몇 가지 형식이 실제로 존중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통치성 자체가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자유의 권리를 증진시켜 주는 한에서만 이제는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경쟁에 뛰어드는 주체를 생산하는 신자유주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유와 통치성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위의 설명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사회‧경제‧인구‧안전‧자유 등이 새로운 통치성의 요소”라는 겁니다. 18~19세기의 통치성을 저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네요.
마지막으로 푸코는 사목권력에 대한 대항품행을 얘기했듯 국가이성이라는 통치성에 대해서도 대항품행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형식은 혁명적 종말론인데, 국가이성의 출현은 통치의 시간을 무한정 열어버렸죠. 그런 국가에 대항하여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을 끝장내는 것도 하나의 대항품행의 형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국가이성은 개인들의 복종을 근본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런 복종의 연결고리를 끊는 반란이나 모반의 형태도 대항품행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의 진리, 국가의 진리, 국가이성의 진리를 국민 전체가 보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항품행들 다시 말해 “시민사회를 국가에 대립시키는 것, 인구를 국가에 대립시키는 것, 국민을 국가에 대립시키는 것, 이런 것은 어쨌든 근대 국가의 발생 내부에서 작동해온 요소들입니다.” 통치이성과 대항품행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 자체가 이런 대항품행과의 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이었죠. 사목권력에 대항하는 대항품행으로 인해 교회 안으로 포섭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겨났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공적영역을 인도하는 새로운 통치성이 필요했고, 그것이 국가이성이었다구요. 국가는 그런 국가이성의 결과물이었구요. 이처럼 힘의 관계가 변형되었을 때 새로운 통치성이 요청되는 겁니다. 암튼 이 문제는 곰곰이 잘 생각해 봅시다요. 푸코가 왜 통치성 개념으로 권력을 사유하고자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권력과 저항. 그리고 주체의 문제.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식도요. 새로운 통치성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지식이 요청되었고, 그런 지식을 생산하는 새로운 집단이 출현했죠.
이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등장하겠죠. 열심히 따라가 봅시다.
(쓸 데 없이 긴 듯...덕분에 알튀세르까지 넣을 여력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