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관리정치의 탄생> 9-12강 / 7월 23일 후기 / 태람

 

많이 늦었네요. 죄송함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통치술을 분석해나가는 푸코. 지난 시간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두 개의 질문.  

1.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어떻게 다른가?

2. ‘신자유주의’의 두 개의 모델, 독일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보자.

 

  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 자유주의는 교환에 기반한 시장의 자연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그들은 개인과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생산하고 교환하게 하면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컨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애덤 스미스. 그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절한 재화의 양과 종류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주권자가 시장을 통제하거나 규제해선 안 된다. 나름의 필연적 메커니즘 속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생산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 노력하면, 가격이 적절히 형성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 이때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처럼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장 원리가 잘 돌아가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개입을 통해 국가가 시장의 흐름을 잘~~조절해줘야 한다는 것. 시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모든 곳, 모든 순간에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신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한 자유주의란 이런 거였다. 무엇보다 시장 원리가 최종 심급이긴 하지만, 국가가 시장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국가는 항상 시장 원리에 따라서 성립된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나는 “기업모델에 기초한 사회의 형식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제도의 재정립”이다. 기업 모델에 기초해 사회의 틀을 다시 짜줘야 한다는 것. 모든 부분에 시장 원리가 적용되도록 만드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문제라는 것. 루지에가 자유주의 체계가 사법 질서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할 때, 이런 적극적 개입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사법적인 것은 상부구조가 아니다. 사법은 경제와 관련한 하부구조의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에 형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것은 사법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법적인 것을 통한 형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경쟁원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런 “경제-사법적 질서”가 독일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경제는 ‘경제-사법적 총체’로서, 많은 법적인 틀을 필요로 한다.

“이 특이한 형상 내에서 경제절차와 제도적 틀은 서로를 소환하고 서로에 의존하며 서로를 변화시키고 부단한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경제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법 등의 영역과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면서 특수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경제적이고 제도적인 역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거기로부터 일련의 모든 경제사 연구, 사법-경제사 연구가 파생된다.”(237)

  자본주의는 순수한 경제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최대한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모순은 이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서 생긴다.

  독일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경제절차는 제도적 총체나 사법적 총체와 분리될 수 없다. 이때 경제는 하나의 게임, 즉 규칙화된 행위의 총체이다. 경제에 틀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게임에 규칙을 부여하는 형식 중 하나로서.  신자유주의는 게임의 규칙을 잘 만들어, 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주장하며 경제 원리를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조절하고자 했던 질서자유주의자들. 그들에게 국가는 법률의 형태로 경제 질서에 개입하는 것이다. 사법적인 것에 내재하는 경제 질서. 그러므로 1)본래적 자본주의는 없다. 경제적-법적-제도적인 총체만이 있을 뿐. 2)또 다른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본래의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자본주의는 만들어 낼 수 있다.갱신될 수 있다. 3)필연적으로 재판청구가 증대한다. 크든 작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분쟁이 생기고, 기업이 다양해질수록 충돌 가능성도 많아진다. 때문에 경제주체를 자유롭게 하면 할수록 사법관도 증가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이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미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일종의 상수다. 독일에서는 앞의 시대와의 연관성 속에서 자유주의가 탄생했지만, 미국은 애초에 독립을 부르짖을 때부터 자유주의가 문제시 되었다는 것. 푸코는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인식론적 변동”이라고 표현했다. 경제영역의 의미 자체를 뒤바꿔 놓았다는 것이다. 고전경제학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연구했다면,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쟁하는 목표들, 즉 양자택일적이거나 서로 중첩될 수 없는 목적들에 희소 자원이 할당되는 방식을 연구하고 분석”(313)했다. 어떤 인간이 왜 저것이 아닌 이것을 직업으로 삼았는가 등등. 로빈스에 따르면 경제학은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얼마나 희소한 것에 투자하느냐,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런 목적간의 관계로서의 인간 행동을 연구한다. 생산과 교환, 소비의 메커니즘에서 출발하던 고전 경제학자들과 달리 인간 욕망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신자유주의자들. 이제 노동은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경제의 임무는 인간 행동의 형태, 인간행동의 내적 합리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특정한 목적에 그 자원들을 할당하도록 결정하게 만드는 계산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즉 “개인들이 행하는 활동의 전략적 계획화의 분석이”(314) 바로 경제학의 문제가 된다.

이때 경제는 절차 분석이 아니라 행동 분석이다. 노동이 얼마의 임금과 교환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경제적 품행이 된다. 노동은 자기 가치, 희소성, 욕망 등의 문제가 담겨 있는 자기 자신의 품행인 것!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노동을 분석할 때 노동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능동적 경제주체로서 경쟁의 원리를 자기 안에 내면화한다. 이에 따라 임금도 다르게 규정된다. 임금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소득이다! 나를 자본으로 삼아 내게 투자한 결과가 소득이라는 것. 그러므로 임금이 곧 인적 자본이 된다. 이 엄청난 전도!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들까지 모두 경제적 영역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인적 자본과 형벌제도의 문제가 바로 그것.

미국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미래 소득이 될 수 있는 건 다 자본이 된다. 배우고, 보고, 듣는 모든 게 자본을 형성하며 모든 게 투자 개념이 된다. 내가 나에게 하는 것도 투자. 소득은 이익! 노동자를 너무~주체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나머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CEO라고 믿는 자들은 제 몸값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몸짱이 된다. 내가 나 자신에게 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 인간의 모든 행동이 고임금을 받기 위한 투자 개념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자기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된다. 이로써 CEO의 가면을 쓴 노동자는 자기 스스로 기업으로 무장한 능력 자본이 된다. 자기의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계획하고 활동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탄생.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데에는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가 있다. 후천적 요소 중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모든 행위가 모두 투자 개념으로 이해된다. 자식에게 매달려 있는 시간만큼, 돈이 많은 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18세기에 범죄는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 신자유주의자에게 범죄는 개인으로 하여금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또 18세기에 형벌은 법률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처벌하지만 이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했던 것.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들이 바라보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행동은 법에 상관없이 행해 진다. 그들에겐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그러므로 범죄를 전멸시키고, 범죄자들을 잡아가두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대신 국가는 법률 인포스먼트, 즉 곳곳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조절정책을 통해 형벌시장에서의 범죄 공급과 부정적 수요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해서만 개입한다. 모든 것은 경제적인 행동 양식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ex)마약문제

  요컨대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게임의 규칙과 관련해, 환경에 개입하는 것이다. 환경을 조성해 특정한 분위기를 알아서 터득하도록, 모든 행동을 통해 자기 스스로 그런 경제적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 개인을 개별적으로 종속화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스스로 터득하도록 만드는 권력. 이것이 미국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통치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