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계속 이어지는 독일 신자유주의, 그리고 9강부터 등장하는 미국 신자유주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독일 신자유주의에서 기억할 것들 몇 가지: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사법적인 것은 상부구조가 아니다. 차라리 사법은 베이스의 역할. 경제/사법은 분리되지 않으며 차라리 경제-사법적 질서.루이 루지에의 주장은 "경제절차가 제도적 총체나사법적 총체와 분리될 없다는 것".  

전제주의에도, 내치국가에도 대립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 대두. 법치국가가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경제질서(시장과 경쟁체제)를 위한 틀만 마련하는 것.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야.  

프랑스에서 실행된 독일 모델(데스탱의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기능은 비-배제의 규칙 실현.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애초부터 이 경제게임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명시적으로 원하지는 않은 채 참가하게 되는 이 게임에서 아무도 배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구체적 예가 '부의 소득세'. 흥미로운 건 그 효과가 "충분한 욕구불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 최저생계비 받아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한 입 풀칠하는 것만도 버거우니, 내 더러워서라도 일해서 돈 벌고 만다! 이런 생각 들도록... 이 제도를 통한 특정한 효과는? 하나, 빈곤의 효과(원인 아님!) 완화. 둘, 사회주의로 갈 만한 위험 원천봉쇄. 셋, 각자는 하나의 기업(미국 신유주의의 '인적자본' 개념)

미국 신자유주의에서 기억할 것들 몇 가지:

고전 경제학과 맑스의 경제학과 달리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노동 자체를 구체적으로 보고자. 그러니까 나의 활동을 비롯해 욕망과 가치관 등등 그야말로 내 모든 것이 담긴 것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사유. 고로 노동=경제적 품행. 이에 따라 노동자는 고용되고 착취당하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경제 행위의 능동적 주체로서 하나의 자본. 이를 곧 '인적자본'이라 명명하며, 임금은 인적자본에 의해 획득되는 나의 소득이 된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 우리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게 곧 '투자' 이리하여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의 회귀. 단, 더 이상 교환하는 인간으로서의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경제적 인간.  

미국 신자유주의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언제나 시장의 경제적 형식을 일반화하는 것.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두 측면. 하나, 경제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경제주의적 분석. 둘, 공권력에 대한 상업적 비판. 

범죄성과 형사재판의 기능에 대한 분석에도 위의 두 측면이 나타난다고. 이익을 고려해 행위하는 주체라는 관점으로 범죄 및 비행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범죄자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판단 기준으로 들어선 것은 이 선택이 법률에 저촉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처벌 가능성. 이렇게 되면서 실상 일련의 범죄들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 이상 범죄 소탕, 범죄률 제로가 목표가 아니다. 일정한 범죄는 불가피, 몇 개의 방화벽을 필요한 지점에 세울 필요가 제기될 뿐. 이게 법률의 인포스먼트 정책. 

 

다음 시간에는 신자유주의 이론 총정리 들어갈 거고요, 그와 더불어... 드디어 성의 역사 2권 들어갑니다. 서문만 읽어오시면 되지만, 서문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 여러 번 읽어와야 한다네요. 과제는... 요약정리가 불가능한 글(-_-)이므로... 성의 역사 1권에서 2권으로 넘어가면서 푸코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왜 주체화의 문제로 그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리해오면 된답니다. 

참고삼아 이후 일정 알려드립니다.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성의 역사>2권 + <주체의 해석학>

8월 20일, 8월 27일, 9월 3일 <성의 역사)3권 + <주체의 해석학>

9월 10일 에세이 준비

9월 17일 에세이 발표

짧은 방학 후 10월 드디어 절탁 시즌2 니체 님 영접!

아마 늘 그랬듯 8월도 훌쩍 가고, 금세 에세이 발표날이 다가오겠지요.

그날까지 무사히... 꾸역꾸역 따라만 가봅시다.

이번 주 후기는 태람

다음 주 간식은 혜경쌤과 태욱쌤, 그리고 은영 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