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라는 제도는 소위 정치적 주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이펀 혹은 기폭제 같은 것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는 독일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고심하고 주장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죠. 저 위 한 문장이면 여기서 끝납니다. 경제적 심급이 정치적 심급을 압도하는 상위의 심급이 된 사회로의 변모가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 그러니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생산하는 건 뭐? 경제 주체.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해서 자유방임이라고, 통치범위와 규모가 더 작아졌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시장이 사회의 전반적 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경쟁'원리를 사회의 모든 순간 모든 층위에 세우는 것이 관건이 되고, 이를 위한 개입이 치밀하게 이뤄진답니다. 그니까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자유방임을 비판한 거라죠.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독일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시장의 원칙은 교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적 소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 방임하면 절로 자연적 메커니즘에 의해 조절됩니다. 허나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경쟁은 "하나의 내적 논리를 갖고 자기 고유의 구조를 갖는" 원리로서, 이는 적극적 통치성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경쟁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원리가 되었으니, 모두들 알아서 자신에게 투자(자기계발)하겠죠. 누가 착취하고 누가 억압되고, 더이상 이런 비판적 틀이 유효하지 않은 사회인 셈... 차라리 지금 사회는 모두가 기업이고 CEO(라고 권유되는)인 사회. 

여기까지가 독일 신자유주의 분석. 이제 더더 무시무시한 미국 신자유주의(소위 시카고 학파)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더 막강하고 나쁠지 두근두근하는 저는 변태인 걸까요.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리는 곧 올라올 제리 언니 후기 참조하시길.

암튼 담 시간에는 12강까지 다 읽어오시고, 내용 정리해오심 됩니다.   

간식은 쿤우쌤, 추, 수경이 준비합니다.